최근에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메일을 통해 가상자산이용보호법에 따른 예치금 관련 통보를 받으셨을 텐데 다들 확실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보호법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수익률 및 거래 수수료 변동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법률이 시행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시 투자에 대해 불이익이나 수익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관심으로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입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가상자산보유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는 따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가상자산이용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19일 자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기존의 코인 사기나 상장 후 거래 중 상장폐지 후 예치금이나 대금을 먹튀(먹고 도망가는)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감시하에 조직적 시세조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 제재 권한 및 절차를 법안으로 규정하여 무범지대였던 코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를 통한 기존의 예치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관리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법률로 정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에 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있으며 금액이 커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이니 자세한 법률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무엇이 달라지나?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내용이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아는것이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치금 이용료 (이자)
거래소에 보관된 이용자들의 예치금은 은행에 따로 보관되며 이에 따른 이용률을 예치금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기에 거래소별로 이용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률은 지속하여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 가 가장 높은 거래소를 사용한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안전성 보장
코인(암호화폐)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시장이 불안정하고 상장폐지를 통한 피해 소식도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이런 상폐(상장폐지)를 통한 사기 및 예치금에 대한 불안함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안전성이 가장 걱정스러웠지만 이번 법률을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기에 혹시라도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시는 분들은 안정성에 더욱 신경을 쓰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